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자마자 법안을 표결에 부쳐, 재석 의원 187명에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통과된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,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정원법까지, 국민의힘이 반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던 3개 법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, 여야가 대치했던 쟁점 법안 처리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[jongkyu8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422084988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