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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비판한 文 “공수처 있었으면 朴 국정농단 없었을 것”

2020-12-15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시작되기 직전,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<br><br>"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" <br> <br>문 대통령이 작심한 듯, 검찰과 야당을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전혜정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관련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법은 오늘 바로 시행돼 조만간 구성 절차에 들어갑니다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은 의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국무회의] <br>"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,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" <br><br>그러면서 공수처를 '권력기관 개혁의 핵심' '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'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 <br><br>하지만 지난 5월에는 검찰 통제 수단이란 우려에 대해 "공수처의 원래 뜻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"라며 <br> <br>"(공수처가) 검찰 견제 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[국무회의] <br>"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.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" <br><br>2012년 대선 때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.<br><br>국민의힘은 "권력 유지를 위해 억지로 괴물을 만들어 냈다"며 "언젠가 스스로를 옥죄게 될 것"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><br>유승민 전 의원도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는 뜻의 '공수래 공수거'를 언급하면서 이 정권이 "공수처로 왔다가 공수처로 갈 것"이라고 비꼬았습니다.<br> <br>청와대는 야당의 거부권이 제한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"전혀 동의하기 어렵다"고 잘라 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성훈 <br>영상편집 : 강 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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