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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모자 비극’ 돈 있어야 장애등록…높았던 ‘복지 문턱’

2020-12-15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60대 어머니가 숨진 뒤 장애가 있는 아들은 노숙을 했다는 안타까운 사건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모자가 비극적인 상황에 놓일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봤는데, 높은 복지 문턱이 문제였습니다. <br> <br>김재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메모를 들고 거리로 나섰던 30대 아들. <br> <br>발달장애가 있어 어머니의 죽음을 제때 알리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아들은 장애등록도 돼있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노숙을 하던 아들을 발견해 모자의 사연을 처음 알린 사회복지사는 발달장애 등록 과정이 부담이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. <br> <br>[정미경 / 사회복지사] <br>"어머님은 아프셨고 옆집 사람과 친하지도 않으니까 장애 등록 그런 거 몰라서 못한 거니까." <br> <br>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한데, 진단비만 40만 원에서 60만 원에 이릅니다. <br> <br>여기에 한 달에 네 차례씩 수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[강복순 / 전국장애인부모연대] <br>"(장애 등록 결과가) 빨리 나와야 1년이고 매번 (병원에) 갈 때마다 비용이 특진비다 뭐다 해서." <br> <br>구청에서 제공한 단기 공공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간 모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 항목 가운데 생계와 의료 급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급여를 받으려면 아들의 부양 의무자로 등록된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정을 알리기 싫어 연락하지 않은 겁니다. <br> <br>모자는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주민센터 관계자] <br>"(통합사례관리) 선정은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욕구 조사를 통해서 (결과를) 내는 거라서." <br> <br>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먼저 찾아내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. <br><br>winkj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김미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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