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법 국무회의 의결…문대통령 "역사적인 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수처법, 국정원법, 경찰법 등 '권력기관 개혁 3법'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"역사적인 일"이라고 평가하고,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'1호 공약'인 공수처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이 안건으로 올라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"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"며 깊은 감회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공수처 논의의 물꼬 역할을 한 전두환·노태우 비자금 사건,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위,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 입법 추진 등 차례로 열거하며, 공수처 출범이 역사적으로 당위성 있는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더 빨리 설치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.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."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'독재를 위한 수단'이라는 야당 주장에도 작심하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,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에 대한 대립각은 더욱 분명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검찰을 향해 "국민은 검찰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란다"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과 맞물려 눈길을 끕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윤 총장 징계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반발해온 양상을 고려하면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추·윤 사태 속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선명한 메시지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