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'공정 임대료' 공론화…긴급재정명령도 거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권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이른바 '공정 임대료'의 공론화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,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영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를 제기한 뒤 곧바로 공론화에 착수한 겁니다.<br /><br />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정하는 제도에 한계가 있고,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동주 의원 등 10명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업종에 임대료 자체를,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재난 시 임대인 부담도 낮추는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"임대인에게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한 연기,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자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이들 법안이 통과되려면 임대료 인하의 적정 수준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국가가 민간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우려도 숙제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, 국민의힘은 민주당 발의안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다시 편 가르기 할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정의당은 자영업 상황이 심각하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한 임대료 즉시 경감과 임대인 금융 지원을 포함,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회동을 통해 모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."<br /><br />코로나19 대확산을 계기로 공론화된 '공정 임대료' 논의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