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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징계위 의결 절차 돌입…자정쯤 결론 날 듯

2020-12-15 5 Dailymotion

尹 징계위 의결 절차 돌입…자정쯤 결론 날 듯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기 위한 마지막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과는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윤솔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무부입니다.<br /><br />오늘(15일) 오전 10시 반쯤 시작된 징계위원회 2차 회의는 세 차례 열렸다 멈췄다를 거듭하면서 12시간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은 징계위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징계위원들은 오후 7시 50분쯤 심문을 종결하고, 잠시 쉬었다가 9시 9분쯤 정식 토론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징계위원들은 다음 기일을 잡지 않고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징계위 내부에서 이견이 생겨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길어지면 그만큼 결론도 늦어질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결론은 자정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징계위가 해임보다는 '정직 3개월 혹은 6개월'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'정직 6개월' 결론이 나오면 임기가 7개월 남은 윤 총장에게는 해임이나 다름없는 결과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군요. 윤 총장 측은 최종 진술을 거부하고 징계위를 나왔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진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오후 8시 20분쯤 최종 의견 진술을 거부한 채 법무부를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최종 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한 번 더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갑작스럽게 증인 채택이 취소된 심재철 검찰국장의 진술서와 감찰위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들을 살펴봐야 하고,<br /><br />증인 심문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많이 나와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징계위는 심문을 종결하겠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당장 최종의견 진술을 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법무부에서 이미 결론이 다 정해져 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"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징계위의 절차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은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 이에 불복하는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데요.<br /><br />징계 결론이 나오고 나면, 직무 배제 당시 제기했던 소송과 마찬가지로 집행 정지 신청과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행정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변호인들은 "징계가 확정되면 결정할 문제"라면서도 "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것 같다"는 말을 남겼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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