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물살 탄 중대재해기업처벌법…이견 조율이 관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의당과 산업재해 유가족들의 국회 단식 농성이 6일째를 맞았습니다.<br /><br />여야 모두 법안 처리 협조를 약속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 문턱까지 끌고 오는 데는 성공했지만, 구체적인 내용 합의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를 위한 '원포인트 본회의'를 잡으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살아서는 국회 밖을 나가지 않겠다는 유족들의 울분에 국회는 하루 속히 응답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이번 달 25일 이전 법안을 통과시켜 산재 유가족들에 성탄절 선물을 주자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박병석 국회의장은 물론 여야 지도부 모두 이곳 단식 농성장을 찾아, 법안 통과 협조를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견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과 정의당 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여부입니다.<br /><br />소규모 사업장은 법 적용을 4년 동안 유예하자는, 산재 사고 90%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내일(17일)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, 이때 당내 의견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원청 자체가 위험한 업무를 외주를 안 주든지 주더라도 안전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상황을 만들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법에 따르면 조성이 됩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 내부에는 지도부 의지와 달리, 모든 게 다 법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 "위험지역에 들어가면서 일하는 것만큼은 정말 설계 금액대로 줘야 되겠다 그리하면 좋은 인력·경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비교적 위험리스크가 줄지 않겠나, 이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."<br /><br />중소기업계가 '과잉입법'이라며 연일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, 국회가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산업 현장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