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료를 강제로 낮추거나 임차인을 재정 지원하는 방법이 거론되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는 정책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추게 하는 이른바 '임대료멈춤법'이 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나 제한 조처가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동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(그제) :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.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마침 민주당은 '착한 임대인' 제도의 동력이 떨어지며 임대료 정책을 고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식 법안 검토에 착수한 민주당은 우선 임대료를 법적으로 통제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부터 따져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료 멈춤까진 아니더라도 낮추기 정도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추경을 편성해 임차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'투 트랙'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료 낮추기가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임대인들의 반발을 살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큽니다.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의당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한 임대료 즉시 경감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장기적으로는 거리 두기 2단계 때만이라도 정부와 건물주, 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 내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철 / 정의당 대표(그제) : 최대부담인 임대료 문제에 있어 국가, 건물주, 임차인의 고통 분담을 제안합니다.]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임대차3법 때에 이어 또다시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간질하려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 하는 건 정부의 방역 때문인데, 임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'편 가르기'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새 정책을 추진하며 괜한 분쟁만 일으키지 말고 이미 확보한 3차 재난지원금부터 빨리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배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정부의 정책 실패를 면피하기 위해 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603500577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