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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전단금지법에 미 정치권 "우려"…통일부 "주민 생명권이 우선"

2020-12-15 4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국 내 정치권과 북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나왔습니다. <br />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,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배준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미 정치권과 국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<br /><br /> 미 의회 인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의장은 이미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여기에,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역시 법 처리 직후 "미 의회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지해왔다"며우려의 뜻을 전했습니다.<br /><br />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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