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직 2개월…"불법·부당한 조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됐던 이른바 '판사 사찰' 의혹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건데요.<br /><br />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, 윤 총장, 오늘은 출근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 총장은 오늘 정상 출근했습니다.<br /><br />아직 징계위 결정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남아있는 만큼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평소대로 업무에 임한다는 게 대검 설명인데요.<br /><br />윤 총장은 출근 후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기소유예 활용과 벌과금 분납 등을 지시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서 징계위는 밤샘 토론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제(15일) 오전 시작한 징계위는 오늘 새벽 4시쯤에야 종료됐습니다.<br /><br />최종 의결에 도달하기까지 17시간가량 걸린 셈입니다.<br /><br />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 의견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가장 쟁점이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외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,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입니다.<br /><br />징계위는 징계 수위를 놓고 정직과 해임 6개월 등 의견이 엇갈렸고 진통 끝에 정직 2개월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.<br /><br />이 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.<br /><br />이제 징계 확정까지 남은 절차는 대통령의 재가입니다.<br /><br />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 총장은 오늘 변호인을 통해 징계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"불법 부당한 조치"라며 '"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입장문에서 '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,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'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윤 총장 변호인도 어제 징계위 증인심문을 마친 후 징계위 절차가 부당해 어떤 징계를 내리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징계위 처분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