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부, 6월부터 집값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<br />’개발 호재’ 서울 용산·강남·송파 등 대상 <br />경기도 광명·김포 등에 대해 5개월 동안 조사 <br />이상 거래 의심 577건 조사…위반 의심사례 190건<br /><br /> <br />서울 강남과 용산 등 주요 집값 과열지역에 대한 정부의 첫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법 위반 의심사례 190건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금을 해지해 집을 사거나,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쓴 자영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신윤정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이번 기획조사가 어떻게 이뤄진 건지부터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5월에는 서울 용산의 정비창 부지에 8천 가구 공급계획이, 6월에는 잠실 MICE 사업의 적격성 조사완료가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개발 호재로 주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투기수요가 몰리는 걸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국토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실거래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명과 구리, 김포시와 수원 팔달구 등도 포함해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적발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신고된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 577건을 선별해 조사했는데요, 이 가운데 법 위반 의심 사례는 190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109건, 대출규정 위반 의심 사례 3건, 계약일 허위신고 36건 등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 남성 A씨, 서울에 있는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11억 원을 저축성 보험계약을 해지해서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보험금이 두 차례에 걸쳐 일시 납부됐던 지난 2010년과 2012년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즉 부모가 보험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게 의심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30대 B씨는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전액을 부친에게서 빌려서 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국세청에 이 거래를 통보하고 적정이자를 냈는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40대 C씨의 경우 은행에서 중소기업 경영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21613015931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