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오게 됩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섣부른 입장표명을 자제하며 제청 이후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. 나연수 기자! <br /> <br />징계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아직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따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자칫 '가이드 라인'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말을 상당히 가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거듭 강조해왔고,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징계 수위는 징계위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결과 번복에는 선을 그은 만큼 이후 상황은 '절차대로'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징계위 결과를 기다리던 어제,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죠. <br /> <br />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검찰 대 검찰개혁의 주체인 정부의 갈등 구도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 처리와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정국 혼란을 '개혁' 명분을 쥐고 정면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?, 문 대통령이 재가해야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사징계법에 '징계의 집행'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'검사의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' <br /> <br />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직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면, 징계결정서를 작성해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들이 서명해야 하고요. <br /> <br />징계 의결요지서를 징계 집행권자인 대통령, 징계혐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, 징계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후 제청 시점은 법무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제청 이후 재가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이, 단순히 '대통령이 한다'고만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무나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이 문구에 대해, 청와대는 내부 법률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614403281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