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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정직 2개월…"불법부당"-"정의구현"

2020-12-16 0 Dailymotion

윤석열 정직 2개월…"불법부당"-"정의구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됐던 이른바 '판사 사찰' 의혹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는데요.<br /><br />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어제(15일) 오전 시작해 오늘 새벽 4시까지 17시간가량 이어진 밤샘 토론 끝에 결론에 도달한 건데요.<br /><br />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 의견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했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가장 쟁점이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외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,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입니다.<br /><br />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추미애 장관은 오늘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해 재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징계위 결정에 대한 검찰 분위기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 내부망을 중심으로 이번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'공정'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었다며 징계위 위원들을 겨냥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수원지검 검사 역시 문 대통령을 향해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"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주시길 간청드린다"고 적었습니다.<br /><br />전직 검찰총장 9명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과 같은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는 것은 도리어 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 총장도 오늘 변호인을 통해 징계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놨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대해 "불법 부당한 조치"라며 '"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윤 총장 변호인도 어제 징계위 심의 후 절차가 부당해 어떤 징계를 내리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만큼 곧 법적 대응에 착수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일단 오늘 정상 출근했고,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특별지시 사항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징계가 확정되기 전지 정시 출퇴근하고 평소대로 업무에 임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은 이날 오후 '권력기관 개혁' 합동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징계가 의결되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인 건데요.<br /><br />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'검찰을 위한 검찰'이 아닌,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'국민의 검찰'로 나아갈 것"이라며 다시 한번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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