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오게 됩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섣부른 입장표명을 자제하며 제청 이후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. 나연수 기자! <br /> <br />징계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와 관련해 청와대는 시종일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'가이드 라인'을 제시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입을 닫아왔고요. <br /> <br />오늘 새벽 4시 징계위 의결이 나온 데 대해 '답을 정해놨다'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, 역시 입장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거듭 강조해왔고, <br /> <br />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징계 수위는 징계위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결과 번복에 선을 그어온 만큼, 청와대 입장이 어떻든 이후 상황은 '절차대로'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?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을 지시하면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아직 제청하지 않았고요. <br /> <br />제청 이전에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요지서를 징계 집행권자인 문 대통령,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,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에게 각각 송달해야 하는데, <br /> <br />의결 자체가 새벽에 이뤄진 만큼 이후 실무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로 와서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 후 제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청 후 오늘 안에 곧바로 재가할지, 고심의 시간을 가질지는 문 대통령의 몫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 대통령,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직접 징계를 재가해야 하는 상황이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게 불과 1년 5개월 전의 일이죠. <br /> <br />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, 권력형 비리에 엄정하게 임해 달라, 당시 이런 당부도 함께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에서, 문 대통령은 이제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징계법에는 검사의 해임·면직·정직·감봉에 대해, '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616054895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