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제청도 함께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데, 문 대통령은 곧 재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연수 기자!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건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후 5시 15분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으로부터 기자단에 알림 메시지가 왔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은 보고 이후 징계위 의결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'정직 2개월' 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정식 제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새벽 4시에 징계위 결과가 나왔으니 13시간 만에 제청이 이루어진 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곧장 재가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 대변인은 대통령 재가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이 보고에 들어간 지 벌써 두 시간 이상 지났는데요. <br /> <br />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늘 안에 재가가 이뤄지고 결과가 바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사징계법에는 '검사의 해임, 면직, 정직, 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'고 되어 있는데, 의무조항이 없어 해석이 다소 분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종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니냐, 대통령이 집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청와대는 내부 검토를 거쳐, 대통령은 징계위 의결을 따르는 '집행권'만 가지는 것으로 보고 '결과에 개입하지 않을 것' 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집행을 미룰 이유도 없기 때문에, 오늘 안에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인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총장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,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. <br /> <br />그렇다고 해서 문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을 가능성은 작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, '법적 대응과 행정 처리는 별개의 문제'라고 잘라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징계청구권자와 징계위원회가 생각할 문제이지, 청와대가 다툴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'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'을 지켜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문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619234876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