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, '공정임대료' 드라이브…野 "'갈등조장" 비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연일 '공정 임대료'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제화를 통한 임대료 인하에는 선을 그었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박현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, '공정 임대료'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합니다. 그분들을 도울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."<br /><br />여권의 이 같은 기조 속,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, 실제 국민 10명 중 7명은 자영업자를 위한 '공정 임대료'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법제화 등을 통한 강제보다는,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, 민주당도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위헌 소지 등 문제가 제기된 '임대료 멈춤법'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대신 재난·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, 임대료에 대한 은행이자 감면을 비롯한 금융지원과 세액감면 등 전방위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임대료 인하 등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비정상적이자 반시장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 "재정이 어떻게 뒷받침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지, 민간 기업의 가격결정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"<br /><br />서범수 의원도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책을 이분법적 사고로 실행해서는 안 된다면서, 세금 징수 중단 등, 정부가 먼저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또, '공정 임대료'는 공정을 가장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면서, 국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. (hwp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