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계 대체입법 요구한 '공정경제3법'…정부 입장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통과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재계가 지속적으로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데,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설명을 들어보면 그럴만한 이유는 있지만, 재계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에 5개 계열사를 따로 떼어내 분리하는 LG그룹.<br /><br />국회서 공정 경제 3법이 통과되자마자 미국 해지펀드인 화이트박스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화이트박스가 가진 LG 지분은 0.6~1% 수준이지만 이른바 '3%룰'을 적용해 다른 해외펀드와 연합하면 경영 개입도 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시각입니다.<br /><br />과거 소버린이 SK그룹에, 엘리엇이 현대차를 소액주주의 이익을 명분삼아 경영권에 개입하려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평가합니다.<br /><br />이런 재계의 우려에도 정부는 경영 투명성이 높아져 오히려 해외 투기자본의 간섭 여지가 없어질 것이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위원회·법무부와 가진 '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'에서 "완벽하지 않지만, 과거와 비교했을 때 편법적인 행위는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별 기업 단위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,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차단되며…"<br /><br />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기존보다 3배나 늘어나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고, 재계가 반발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소수 주주들의 경영감독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삼성과 현대차 등 6개 그룹이 영향을 받는 금융 그룹감독법 역시 중복규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규율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아주 필요 최소한만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"<br /><br />재계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정 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시행 1년 유예와 대체입법 마련 등을 재차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