펀드로 민간 임대주택 확대…'영끌'은 더 규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심각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 확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펀드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고 임대주택을 지으면 세금도 깎아줍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돈줄은 더욱 죄 '영끌'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에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분양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드는 돈을 공모형 부동산 펀드, 리츠로 조달한다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소지가 큰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45조 원이 타깃인데, 현금 대신 받은 대토보상권을 펀드에 현물 출자한 뒤 3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땅을 받은 다음에 리츠로 가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많이 주는…현금이냐, 땅이냐를 선택할 때 땅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…"<br /><br />전세난 조기 해결을 위해 건설임대주택도 장려합니다.<br /><br />내년 상반기 중 건설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자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재산세도 깎아주는 겁니다.<br /><br />공공부문도 내년 입주 가능한 전세형 공공임대 7만5,000호를 공급하는데 거주기간은 30년으로 통일하고 중위소득 150%까지 입주할 수 있게 합니다.<br /><br />분양 수요 흡수를 위해선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일부를 포함한 공공분양 6만2,000호의 사전청약을 받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른바 '영끌'을 통한 집 구매는 어려워집니다.<br /><br />금융사의 전체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규제,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을 돈을 빌리는 사람별로 적용하는 방안이 내년 1분기 나오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어떤 형태로든 금융사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, 그만큼 더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