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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직 2개월' 尹 법적 대응 착수…곧 소송 제기

2020-12-17 12 Dailymotion

'정직 2개월' 尹 법적 대응 착수…곧 소송 제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오늘(17일) 법원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첫날, 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직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가 회복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직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 지급 방식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,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 정지는 급여로 회복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이 소송전 2라운드에 나선 가운데, 징계위의 결정 배경을 자세히 담은 의결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의결서에는 "비위사실로 해임이 가능하나, 검찰총장 징계가 유례없는 사건으로,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"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 혐의를 두고는 윤 총장이 "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,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 하게 했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"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"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 증거도 없이 혐의를 인정했다"며 채널A 사건의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"총장 지휘권 행사인데 일선청에서 방해라고 했다고 방해가 되나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윤 총장 직무 정지로 인해, 대검은 16일 만에 다시 조남관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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