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대결로 확대된 상황인데요. <br> <br>정치부 강병규 기자가 청와대 기류를, 사회부 최주현 기자가 검찰 기류를 취재하고 나왔습니다. <br> <br>[질문1-최주현] <br>최주현 기자,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게 “대통령과 맞설거냐 사퇴하라” 이런 요구하고 있습니다. 윤 총장 생각은 어떤가요? <br><br>윤 총장 측은 "사퇴 계획은 없다"는 입장을 유지해 왔죠. <br> <br>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 총장 자진 사퇴가 가능한지 따져봤습니다. <br> <br>공무원법에 따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여부를 판단 중일 때, 퇴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윤 총장 대통령 재가가 난 '정직 2개월 중징계'를 받은 공무원 신분이죠. <br><br>이것만 보면 사퇴가 가능해 보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이른바 '판사 사찰 문건' 의혹을 서울고검이 수사중인 점에 주목합니다. <br> <br>공무원법은 징계 비위와 관련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땐 퇴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"대통령에 맞서는 것 아니냐"라는 여권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"대통령에 대한 소송은 맞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는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것일뿐, 이에 대한 입장을 낼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. <br> <br>윤 총장 개인이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는게 아니라 임기제 검찰총장의 명예와 훼손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. <br><br>[질문2-강병규] 어쨌건 윤 총장은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문 대통령과 윤 총장 맞대결, 청와대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? <br><br>네,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대결구도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센 사람이 자신 보다 약한 사람과 싸우는 모습, 아무래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텐데요. <br><br>청와대가 어제 윤 총장의 징계 재가와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을 함께 전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이 윤 총장의 맞상대가 아닌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사이 중재자, 재판관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한 장면이었다고 보여집니다. <br> <br>또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반발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,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<br><br>이런 분석이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. <br> <br>검찰 조직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고 있거든요. <br> <br>제가 확인해보니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검찰 간부들의 진술서를 공개하라는 등 여진 정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"검찰 구성원 뿐아니라 법조계가 집단 움직임을 보였는데 중징계라는 결과가 허망하다"며 "이제 기댈 곳은 법원 뿐이다"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3-강병규] 그렇다면 그 사의표명을 추 장관이 먼저 꺼냈느냐, 문 대통령이 설득했느냐를 두고도 관측이 분분한데요. 70분 동안 어떤 얘기가 오간 건가요? <br><br>70분은 일반적인 보고시간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다보니 추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> <br>사의에 대해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느냐,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설을 내놓고 있는데요. <br><br>공식적인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추 장관이 먼저 사의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<br> <br>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"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냈을 수 있다"는 해설을 내놓기도 합니다.<br> <br>지난 달 말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사퇴를 거론하며 추 장관 거취도 언급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추 장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. <br> <br>그러다보니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, 검찰개혁 등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추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을 유도했을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4 최주현] 오늘 윤 총장이 접수한다고 예고한 집행정지 결과에 눈길이 가는데요. 어떻게 진행될지, 법조계로부터 취재를 했다면서요. 미리 좀 짚어볼까요? <br><br>윤 총장 입장에서는 앞서 행정법원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중지시키고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결정한 선례가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. <br> <br>당시 법원은 "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했다"며 '임기제'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. <br> <br>오늘 제기되는 행정소송도 서울행정법원 합의부로 배당될 수 있는데 보름 전에 내린 같은 법원 판결의 근거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. <br> <br>법무부 쪽은 이번 징계가 징계위 의결과 대통령 재가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걸 강조할 겁니다. <br> <br>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 때와는 달리 절차를 거친 징계라는 거죠. <br> <br>2개월로 정해진 정직 기간도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법원이 이 2개월을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볼지 징계 종료 시점이 확실해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섭니다. <br><br>[질문5-강병규]윤 총장 징계가 집행 정지되면 여권도 부담이 되겠죠? <br><br>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할 경우 문재인 정권 전체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추 장관이 밀어붙인 징계위 징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 만큼 이를 재가한 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또 월성원전, 라임·옵티머스 사건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