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가 집행된 지 하루 만에 소송에 나선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밤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. <br /> <br />먼저 취소 소송과 관련해 크게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절차와 관련해서는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에 관여했다는 점,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징계 청구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점, 위원 구성이 7명으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사유의 부당성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검찰의 지휘·감독 관계를 오해한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, <br /> <br />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검찰 내 이견이 있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에 사건을 회부한 건 정당한 지시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중립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 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고, 여론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총장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, 직무대행 체제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손해를 유발해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2개월 동안 없다면 수사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723520727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