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오늘 오후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측은 추천위원 1명이 사퇴한 만큼 의결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, 다른 위원들은 1명이 빠지더라도 정족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, 오늘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한연희 기자! <br /> <br />오늘 공수처장 후보 2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번째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. <br /> <br />앞선 4차례 회의에서 최대 5표까지 얻은 후보가 있었지만, 후보 추천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는데요. <br /> <br />의결정족수가 5명으로 완화된 만큼, 이번에 의결 절차를 진행하면 후보 추천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어제 야당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역할에 한계 느낀다며 사퇴한 것이 오늘 회의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추천위원 1명이 빠진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하고, 의결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갈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1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결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추천위원 1명이 사퇴한 상태에서 다시 전체적인 것을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, 4차 회의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의결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 측은 1명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의결은 무효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는 축구는 11명,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, <br /> <br />추천위원 7명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위를 소집하고 의결까지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위원 1명이 빠진 상황을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어 오늘 회의에서의 충돌은 물론이고, 의결이 진행되더라도 향후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민 최고위원은 야당 측 추천위원 사퇴를 놓고, 야당이 다시 공수처장 선정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미 추천위 구성은 완료됐고, 의결 정족수 5명도 충족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81034422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