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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속개...국민의힘, 법적 대응 예고 / YTN

2020-12-18 11 Dailymotion

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, 오늘은 후보 추천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한연희 기자! <br /> <br />오늘 공수처장 후보 2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금 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번째 회의입니다. <br /> <br />앞선 4차례 회의에서 최대 5표까지 얻은 후보가 있었지만, 후보 추천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는데요. <br /> <br />의결정족수가 5명으로 완화된 만큼, 이번에 의결 절차를 진행하면 후보 추천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5표를 확보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어제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한 것이 오늘 회의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회의도 추천위원 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추천위원 1명이 빠진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하고, 의결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갈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1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결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추천위원 1명이 사퇴한 상태에서 다시 전체적인 것을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, 4차 회의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의결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당 측은 1명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의결은 무효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는 축구는 11명,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, <br /> <br />추천위원 7명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위를 소집하고 의결까지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위원 1명이 빠진 상황을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어 오늘 회의에서의 충돌은 물론이고, 의결이 진행되더라도 향후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오늘 의결을 진행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1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후보 추천을 강행한다면, 절차상 위법인 만큼 결과도 무효라며,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박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814415146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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