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가 KBS 2TV·SBS에 대해 지난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조건부 3년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편성채널의 등록제 전환에 대해서는 심사 허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허가 기준 점수 650점에 미치지 못했던 KBS 2TV·S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부 3년 재허가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700점 이상을 받은 EBS와 650점을 넘은 MBC, KBS 1TV는 4년 재허가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조건부 3년 재허가를 받은 KBS 2TV와 SBS는 공공성과 공익성 부문이 문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디어 환경이 급변해 지상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적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KBS 2TV의 경우 드라마나 예능 오락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차별성과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양한열 /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: KBS 2DTV 방송 콘텐츠의 공공성·공익성 제고와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SBS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재무 건전성의 부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방통위는 최근 한상혁 위원장이 밝힌 종합편성채널 등록제 전환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한 위원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상황에 따라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종편과 보도채널 허가제를 유지할지, 등록제로 바꿀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등록제로 바꿀 경우,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당장 제도를 바꾸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심사·허가제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한열 /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: 전반적인 허가제도 그리고 매체별로 어떻게 평가하고 또 허가를 운영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고….] <br /> <br />특히 현행 방송법은 과거 지상파 한두 곳만 있을 당시 만들어진 것인 만큼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[hye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21818550532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