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국회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'공정경제 3법'이 통과하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내년 3월 주총 때 새 감사위원 선임을 앞두고 '경영권 방어'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지만, 정부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아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까지는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컸습니다. <br /> <br />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 선임한 뒤 이 중 한 명을 지정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도입되면서 새해부터 상장사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뽑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 등과 묶어 3%로 제한되는 일명 '3% 룰'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뽑을 때는 모든 주주에 최대 3%까지 폭넓게 인정해 줍니다. <br /> <br />재계는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 '엘리엇 사태'를 겪은 현대차의 사례가 새해에 재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배분하는 '1주 1의결권'이 무너지면서 외국인 지분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해외 투기펀드나 경쟁사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힘겨워졌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권태신 /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(지난 16일) : 그 사람들은 한국 기업이 잘 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배당을 많이 받고 주가를 띄워가지고 돈 먹고 튀는…2003년에 SK를 소버린이 먹으려고 했을 때 다 봤지 않습니까?]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이사회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이 정상화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. <br /> <br />최대주주가 지분을 앞세워 멋대로 기업을 경영해나갈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조성욱 / 공정거래위원장 (지난 16일) :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해 나가면서 소수주주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상법 개정 직후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'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'는 LG그룹의 계열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(주)LG는 내년 초 감사위원 2명을 임기만료로 교체할 예정인데 지분 싸움이 일어날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광엽[kyup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21907341014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