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당이 당헌, 당규에 따라 비례대표를 민주적 투표로 투명하게 선출하지 않으면 당선 무효까지 시킬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올해 초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해당 조항들은 이번 정기국회 때 슬쩍 삭제돼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밀실 공천 부활 우려와 함께, 당내 경선 과정의 문제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문희상 / 당시 국회의장(2019년 12월) :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으로 몸싸움까지 거쳐 가며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. <br /> <br />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지만 비례대표 선출 규정도 함께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당헌 당규에 따라 민주적 투표 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고, 위반할 경우, 후보 등록 무효는 물론 당선 무효까지 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모두 삭제된 채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 총선 때 딱 한 번만 적용되고 폐지된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장혜영 / 정의당 의원(지난 9일) : 다시 돈 공천 밀실 공천 정당 지도부의 내리꽂기 공천이 난무하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….] <br /> <br />삭제하는 법안을 낸 건 국민의힘 장제원, 권성동 의원. <br /> <br />발의 취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하기로 결론 내리면서도 정작 비례대표 선출 규정만 뽑아서 처벌 조항까지 삭제한 겁니다. <br /> <br />회의록에는 "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"이라는 전문위원 표현까지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관련 규정을 정당법에 다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식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9일) : 삭제한 조항 거의 그대로 정당법에 담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정당법으로 옮기면,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엄격한 처벌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영수 /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동시에 진행했어야지, 이렇게 선거법에서 삭제하는 건 먼저하고 정당법에 추가하는 건 나중에 하겠다,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별로 썩 내키지 않거나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거나….] <br /> <br />현재 비례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005203533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