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틀 뒤로 다가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이번에는 부동산 세금 이슈입니다. <br> <br>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종부세는 매년 증가세죠. <br><br>내년에는 5조원 대를 돌파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이렇게 종부세도 오르고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, 양도세까지 오르며 갖고 있기도, 사고 팔기도 어려워 집이 세금 폭탄이라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. <br> <br>변 후보자는 부동산 세 부담 강화 기조에 동조하며, '세금 폭탄'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<br>반면, 일부 법조인들은 정부가 편법적으로 세율을 올린 건 위헌이라며 위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. <br><br>양쪽의 공방을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종합부동산세,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"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을 더 많이 보유하거나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할 수록 세 부담이 강화되어야한다"고 말한 겁니다.<br> <br>특히 종부세 인상을 '세금폭탄'으로 비판하는 것은 "적절치 못하다"고 반박했습니다. <br><br>또 문재인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, 공시지가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와 매매로 인한 양도세가 동시에 올라 전월세값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며 변 후보자의 시각에 우려를 표했습니다. <br> <br>[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] <br>"전월세입자에게 조세가 귀착되고 전가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전월세 임대료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." <br> <br>전직 법제처장,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이뤄진 법조인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이들은 "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인상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"며 조세법률주의와 권력 분립 원리를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 <br>ben@donga.com <br>영상편집: 김지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