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구 차관 논란…"문제 없어 vs 이례적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신고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일반적이지 않은 사건 처리라는 일각의 주장에 경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용구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신고사건 내사 종결 처리 논란에 경찰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 관계자는 "비슷한 상황에서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다"며 "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장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등 증거가 불분명했고, 이 차관이 출석요구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내사 종결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주요 인물 등 사건의 경우 상급 기관에 보고되지만 일절 보고된 바가 없다며 봐주기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경찰 내 전문인력을 투입해 비슷한 판례를 모두 분석한 뒤 해당 사건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단순 폭행 혐의라 하더라도 입건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두고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특가법 위반 소지가 있는 112 신고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보다 반대 법률부터 검토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 적절했냐는 겁니다.<br /><br /> "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입건을 해서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하고, 그동안 합의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서 처리하게 되는데요. 입건도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것이 이례적…"<br /><br />시민단체 법세련 등은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고,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경찰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상탭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