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오늘 심문…尹 복귀 여부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오늘(22일) 열립니다.<br /><br />직무배제 당시 윤 총장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, 우선 심문은 언제 열립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심문은 오늘 오후 2시 제 뒤로 보이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립니다.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서 징계 절차가 위법했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란 소송과 함께 효력을 멈춰달란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심문은 우선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에 관한 것으로,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윤 총장은 직접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대신 출석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심문 결과는 이르면 내일(23일)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장 중요한 쟁점은 뭡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징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와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삼았던 판단 기준이기도 한데요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2개월 정직 처분이 '회복할 수 없는 손해'이자, 임기제로 보장하려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총장이 자리를 비우면 월성 원전 사건 등 주요 수사가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,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주요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법무부는 여러 징계 혐의를 받는 윤 총장이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란 주장을 펼칠 걸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사상 초유의 일이고 관련 소송도 전례가 없어 결과를 둘러싼 관측도 분분한데요.<br /><br />이번 징계는 법무부 장관 '재량'이던 직무배제와 달리 징계위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 재가를 받은 사안이란 점에서 법원도 결정까지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