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'정직 2개월' 집행정지 심문 진행 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앞서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퉈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고,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양측 의견 표명 시간이 각각 30분씩으로 예정된 만큼 이르면 오후 3시쯤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추 장관을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"지난번 직무배제 때와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명하는 부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"고 말하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석웅 변호사는 "징계 사유가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 내려졌다는 점을 부각할 것"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이 별도로 당부한 얘기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"별도로 하신 말씀은 없다"며 "열심히 하라, 부탁한다"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재판의 쟁점은 뭡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<br /><br />먼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'에 해당하느냐 여부입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이 부분이 급여 등 금전적인 보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고, 윤 총장의 부재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다 여러 징계 혐의를 받는 윤 총장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징계위의 구성과 진행 절차가 공정했는지를 두고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는 물론 징계위의 구성과 운영이 위법하고,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법무부 측은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장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법무부 측은 이번 사건이 앞선 직무배제 때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징계처분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앞서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당시엔 심문 하루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르면 내일(23일)이나 이번 주 중으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지난 16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