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부 "심리 좀 더 필요…추가로 심문기일 진행" <br />’회복 어려운 손해·긴급 예방 필요성’ 등이 쟁점 <br />윤석열 측 "檢 독립성 흔드는 회복 불가한 손해" <br />법무부 "윤석열 복귀 시점 명확…손해 크지 않아"<br /><br /> <br />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윤 총장 측과 법무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치자,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모레 추가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재판부가 오늘 심문을 끝내지 않고 추가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은 오후 2시 시작해서 두 시간여 만인 오후 4시 20분쯤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번 직무 정지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 차례 심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좀 더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심문을 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속행 심문을 모레 오후 세 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은 윤 총장에게 내려진 2개월 정직 징계가 '회복하기 어려운 손해'여서 긴급히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정직으로 직무 수행을 못 하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, 주요 수사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징계위 구성 등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, 징계위가 적용한 '판사 사찰 문건 의혹' 등 네 가지 혐의도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맞서 법무부는 윤 총장이 정직 뒤 복귀 시점이 명확해서 손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고,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는 건 행정부 재량권을 흔들어 공공복리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징계는 적법 절차에 따랐고, 두 차례 심의 기일과 증인 심문 등을 진행하며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보통 집행정지 심문에선 징계 사유와 절차 등이 정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진 않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심문에선 본안 소송에서 다룰 절차나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의적 처분이었던 지난번 직무정지와 달리, 이번 사건은 대통령 재가까지 난 징계 효력을 두고 다투는 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217212230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