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박 기자 취재에 따르면, 기존 알려진 것 외에 이 차관의 욕설과 난동이 한 차례 더 있었다는 최초 진술이 있었다는 건데, 11월 6일 그 날 택시를 탄 이후부터 정리를 해볼까요? <br> <br>이용구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서초동에 있는 자택으로 향합니다. <br> <br>택시 기사의 최초 진술 내용에 따르면 운행 중 이 차관이 차문을 열려고 했고, 자택에 도착할 무렵엔 갑자기 기사의 목덜미를 잡았다는 건데요. <br> <br>그런데 사흘뒤인 지난달 9일,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합니다. <br> <br>이날은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날인데요. <br> <br>그리고 사흘 뒤 서초경찰서는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처리를 했습니다. <br><br>[질문2-1] 택시기사 진술이 어떻게 바뀐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. <br> <br>사건 당일에는 주행 중 이 차관이 뒷문을 열려고 했고, 제지하자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는데요. <br> <br>사흘 뒤 진술에선 문을 열려는 건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, 욕설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. <br><br>또 최초 진술 당시 멱살을 잡힌 건 운행 도중이었다는 주장도, 사흘 뒤 "정차한 상태였다"고 말을 바꿨습니다. <br> <br>현장 조사를 했던 파출소 경찰관들은 최초 진술들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자는 의견이었는데, 서초경찰서로 넘어오면서 진술이 바뀌었고 혐의도 단순폭행으로 변경된 겁니다. <br> <br>[질문2-2] 택시 안에 블랙박스는 없었다나요? 블랙박스에 다 기록돼 있을텐데요. <br><br>택시는 교통사고나 승객과의 요금 시비 등에 대비해 전방과 후방, 실내를 각각 녹화하는 3채널 블랙박스를 상시 가동하는데요. <br><br>그런데 이번 사건에선 거듭 확인했지만 녹화 영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인데요. <br> <br>저희가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고, 이용구 차관에게도 여러번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, "지금은 통화할 수 없다"는 문자만 받았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야당은 경찰이 뭉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, 경찰이 다시 들여본다고 하니,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. <br> <br>논란이 일자 어제 경찰은 판례를 정밀 분석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내사 종결의 근거로, 2017년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. <br> <br>당시 택시비를 요구하는 기사를 손님이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에선 택시를 '운행 중'이 아니었다고 봤다는 겁니다. <br> <br>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승하차를 위한 정차도 운행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데요. <br> <br>내년 1월부터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, 경찰은 검찰 지휘 없이도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. <br> <br>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지 못하면 수사권 조정 맞게 한 건지 논란이 제기될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. <br>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