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오늘(22일)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과 법무부 주장이 부딪치자 재판부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모레(24일) 추가 심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가름할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앞둔 법원. <br /> <br />취재진과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심문 전 양측 대리인들의 장외 신경전도 펼쳐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석웅 /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: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하고, 징계위에서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근거했다는 점을….] <br /> <br />[이옥형 / 법무부 측 대리인 : (직무배제 집행정지가 인용된) 지난번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 하자를 언급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완규 / 윤석열 검찰총장 대리인 :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….] <br /> <br />이에 법무부 측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를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옥형 / 법무부 측 대리인 : (대통령이)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2시간 만에 끝내고, 추가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에 추가 질의서도 보내기로 했는데 징계 처분의 정당성 등 본안 소송 쟁점까지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단 취지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보통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가 정당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 심문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룰만한 절차나 혐의 내용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기각하면 2개월 정직 상태는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재가까지 한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효력을 유지할지 말지를 정해야 하는 만큼 법원의 고민이 더욱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222220096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