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팅앱서 만난 중학생 5년간 성폭행…항소심 감형<br /><br />채팅앱을 통해 만난 중학생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빌미로 5년간 성폭행해 온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과 합의했다"며 "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도 취하했고 처벌불원은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대상이 청소년이었단 점에서 단순히 현재의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"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