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측 "회복 어려운 손해…추측으로 징계" <br />윤석열 측 "위법, 부당 징계로 검찰 중립성 훼손" <br />법무부 측 "대통령 헌법상 권한…공공복리 우려" <br />법무부 측 "징계는 직무배제와 처분 성격 달라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할지 결정하는 법원의 추가 심문이 내일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징계의 집행정지 사유뿐 아니라 징계 자체의 타당성도 판단할 것으로 보여, 사실상의 본안 재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어제 심문 후 결론을 낼 거라는 예상을 깨고 법원이 내일 추가 심문을 하기로 했는데, 윤석열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영향도 있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은 앞선 직무배제 때보다 긴 2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징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, 징계위에서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근거해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위법·부당한 징계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직 상태를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대리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완규 / 윤석열 검찰총장 대리인 :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….] <br /> <br />반면 법무부 측은 이번 징계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거라며,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행정조직 혼란 등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집행정지 재판은 지난번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대리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옥형 / 법무부 측 대리인 : (대통령이)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어제 심문에서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지 뿐만 아니라 징계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문답이 오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보통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긴급한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따집니다. <br /> <br />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처분을 잠정적으로 정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주로 따지는 건데요. <br /> <br />어제 심문에선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징계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문답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312023818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