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내 처리 무산된 '구글법'…공정위는 제재 속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마련됐지만, 연내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모바일게임 내 인앱 결제 창 화면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앱 안에서 한 결제금액의 30％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에 돌아가는 인앱 결제.<br /><br />당장 다음달 부터 음원·웹툰 등 모든 앱에 이를 의무 적용하려다 여론이 좋지 못하자 일단 9월로 연기해놓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추진 등 압박의 결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상황에서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.<br /><br />국산 앱 마켓인 원스토어가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점유율 70％가 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콘텐츠 업체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 "(현재는) 콘텐츠 서비스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,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. 인앱 결제 선택권만 보장이 되더라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풀린다고 보고…"<br /><br />공정위 시장감시국도 지난주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앱을 출시하는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 1차 서면 실태조사는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또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, 엔씨소프트 등에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내년 초 심사보고서를 보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