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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계 '블랙리스트' 위헌"

2020-12-23 1 Dailymotion

박근혜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'블랙리스트'를 만들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.<br /> 헌재는 "블랙리스트는 심각하고 해로운 표현의 자유 제한이고,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"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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