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후 3시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사건 2차 심문 <br />양측 대리인 새벽까지 준비서면 제출…공방 준비 <br />재판부 질의서 답변에 대해 주로 심문 이뤄질 듯<br /><br /> <br />법원이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2차 심문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긴급한 결정이 핵심인 집행정지 사건에서 심문기일을 두 차례 여는 건 이례적인데, 사실상 징계 타당성까지 폭넓은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2차 심문이 오후 열리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2차 심문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그제 첫 심문에서 2시간 넘게 공방했던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들이 이틀 만에 다시 맞붙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은 오늘 새벽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 오후에 있을 심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오늘 심문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에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질의서 내용을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, '판사 사찰' 논란을 빚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는 무엇인지,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7가지 주요 질문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집행정지 사건에서 따지는 긴급한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, 징계 자체의 타당성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이 낸 본 소송 결과가 적어도 정직 기간인 두 달 안에는 나오기 힘든데요. <br /> <br />따라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사실상 징계 실효성을 결정하게 되는 만큼 더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집행정지 판단의 기본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하게 중단할 필요성,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도 여전히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심문 절차가 종료되면 이르면 오늘 저녁 늦게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도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소송과 다르지 않아 간략히 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성탄절 연휴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절차나 사유, 타당성 등 징계를 둘러싼 모든 부분에서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문제와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가지 혐의도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409471292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