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잠시 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2차 심문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긴급한 결정이 핵심인 집행정지 사건에서 심문기일을 두 번이나 여는 건 이례적인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집행정지 기본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 타당성까지 포함해 폭넓게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곧 열리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과 추 장관은 오늘도 나오지 않고 법률대리인들만 출석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그제 첫 심문에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두 시간 넘도록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사유도 실체가 없는 데다, 총장 정직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고, <br /> <br />법무부는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,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는 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해 공공복리에 위협이 된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늘 심문에선 앞서 양측에 전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질의서에는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이 적법했는지, '판사 사찰' 논란을 빚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는 무엇인지, <br /> <br />또 윤 총장 징계의 발단이 된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7가지 주요 질문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청구와 사유, 절차와 확정에 이르기까지가 타당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가 징계 실효성을 사실상 좌우하게 되는 만큼 더욱 신중히 심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로 심문을 완전히 끝낸다면,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이 나올 수 있긴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소송과 다르지 않아 간략히 할 수 없다고 재판부가 밝힌 만큼, 성탄절 연휴 이후 결정이 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, 반대로 기각하면 정직 징계가 끝나는 두 달 뒤 복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윤 총장의 운명을 판가름할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414441654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