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절차 종료…결정 임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.<br /><br />결론은 오늘 나올 예정인데요.<br /><br />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됩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. 윤솔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검찰 총장의 정직 처분을 정지할지 유지할지를 판가름하는 법원의 2차 심문이 오후 4시 15분쯤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심문은 오후 3시에 시작해 약 1시간 15분 만에 끝난 것인데요.<br /><br />심문을 마친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같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"재판부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측 대리인 역시 "재판부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됐다"며 신속하게 진행된 심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실상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다름없는 만큼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심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이번엔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심문을 완전히 종결했습니다.<br /><br />양 측은 모두 "최선을 다했다"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현재 재판부 결정이 송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그렇군요.<br /><br />재판부가 심문을 신속하게 진행했다면 최종 결론이 곧 나올 것 같은데, 언제 나올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재판부 결정은 임박한 분위깁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측에 오늘 결정이 있을 거라고 알렸는데요.<br /><br />구체적인 시간은 온전히 재판부가 결정해 알 수는 없지만, 오늘 나온다고 못 박은 만큼 늦어도 자정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만약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출근할 수 있고요.<br /><br />반대로 신청을 기각할 경우 윤 총장은 징계 기간인 두 달을 다 채우면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행정소송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오늘 최후진술에서 "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"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안에서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 궁금한데요, 쟁점은 무엇이었나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마지막까지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1차 심문 이후 양측에 질의서를 주면서 징계 절차와 사유 등 7가지 질문을 했고, 양측은 모두 재판부에 3개 정도의 답변 서면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법정에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언급하지는 않았고 따로 참조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측 대리인은 '공공복리에 미칠 영향'이 오늘 심문의 쟁점이었다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가 윤 총장의 복귀를 결정할 경우 공공복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를 따져봤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는 물론 징계위 절차와 구성이 법에 어긋나 법치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법무부 측은 "역대 어떤 공무원의 징계사건보다 징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됐다"며 적법 절차와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으로 불린 '재판부 분석 문건'에 대한 판단 등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