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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윤석열 정직' 집행정지 여부 곧 결론 / YTN

2020-12-24 8 Dailymotion

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 절차가 오늘 종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늘 밤 안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, 법원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의 복귀 여부도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밤 10시가 다 됐는데 법원 결정은 아직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원이 오늘 안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,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늦은 시간인 데다 성탄절 연휴를 앞둔 만큼 대검찰청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 윤 총장 업무 복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, 윤 총장 참모 일부는 함께 모여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앞서 지난 16일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까지 나자, 하루 만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건데요. <br /> <br />자정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, 재판부도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를 곧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오늘 오후엔 2차 심문이 열렸는데,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막바지 공방을 벌였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3시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시작해 한 시간 15분 만인 오후 4시 15분쯤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들은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, 윤 총장 징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와 사유의 타당성 등을 두고 공방을 거듭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문이 끝난 뒤 양측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석웅 /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: 재판장님이 궁금하셨던 부분 다 양쪽 다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.] <br /> <br />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 그대로 다 구체적으로 했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에서 오늘 심문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을 준다고 했으니까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옥형 /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: 재판장 말씀으로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오늘 결정하실 거 같습니다.] <br /> <br />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공공복리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 같아요. 이게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. 그게 가장, 말들은 많았는데 핵심적인 쟁점은 그 부분이었던 거 같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늘 심문에 앞서 양측에 추가 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2421555460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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