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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 사유로 지적한 ‘봉사 발언’…“정치 중립 위반 아니다”

2020-12-25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까지 꼼꼼히 따져봤는데요. <br> <br>징계위가 제시했던 4가지 혐의 중, 정치적 중립 위반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퇴임 후 봉사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윤 총장 발언을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해석한 것은 징계위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발단은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 당시 발언이었습니다. <br> <br>[윤석열 / 검찰총장 (지난 10월)] <br>"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." <br> <br>이후 윤 총장이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라는 결과가 나오자,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차라리 정치를 하라고 거취를 압박했습니다.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달 11일)] <br>"그냥 사퇴하는 게,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" <br> <br>징계위원회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징계 사유라고 했지만, 재판부 생각은 달랐습니다. <br><br>사회와 국민을 위한 봉사는 무료 변호나 다른 공직 수행, 일반적인 자원봉사 등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. <br> <br>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유력 후보로 포함된 책임도 윤 총장에게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. <br><br>"윤 총장의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로, 주요 사건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"는 징계위 판단 역시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법무부 측의 주장이나 자료만으로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edg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김미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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