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. <br><br>윤석열 검찰총장이 크리스마스에 복귀했죠. <br><br>대통령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했지만 민주당은 ‘검찰 힘 빼기 멈추진 않을 태세입니다. <br> <br>특위를 가동해 이미 줄이기로 한 검찰 수사권, 완전히 떼 내기로 했는데, 고친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또 고칠 생각부터 하냐 <br>야당은 비판했습니다.<br><br>검찰총장 지휘권, 더 분산하고 검사 임용 방식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물론 민주당에서는 “윤석열 총장 탄핵”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만,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텐데 이 사안은 잠시 후 전해드리고요. <br> <br>하지만 수사권 분리 같은 문제는 얘기가 다릅니다.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다면 법을 통과시켜 검찰, 힘을 뺄 수 있습니다. <br> <br>먼저 이현수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이후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의 '검찰개혁 시즌2'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. <br><br>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한데, 이 수사권마저 모두 떼내겠다는 구상입니다.<br> <br>[김종민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(지난 23일, TBS 라디오)] <br>"궁극적으로 수사,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뭐 검찰을 기소청으로, 기소와 사법통제를 중심으로 한 원래 검찰의 모습으로 돌리는…" <br><br>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SNS에 "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들어내 가칭 국가수사청 업무로 이관해야 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검찰 조직내에 기소부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. <br> <br>[최인호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](어제) <br>"(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소부를 검찰에 따로두자고 하셨는데 그런 논의도 있었나요?)그런 부분도 검찰개혁TF에서 논의해나갈 것으로 봅니다." <br> <br>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에 기소권만을 남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. <br><br>이밖에도 전국 지검과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는 방안과 검사 임용방식을 개편해 특정 출신의 '쏠림 현상'을 막는 방안 등도 검찰개혁 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> <br>이에 국민의힘은 "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고칠 생각부터 한다"면서 "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접근해선 안된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