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고위 당·정·청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안에 최대 3백만 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고, 이른바 '착한 임대인'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성진 / 음식점 운영자 (지난 14일) : 지금 매출이 거의 3분의 2가 날아갔어요. 정말 살기가 너무 팍팍하고….] <br /> <br />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 대책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신속하게 최대한 지원한다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영업을 못하거나 제한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그런 분들께는 특별히 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우리는 피해 국민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….] <br /> <br />먼저 3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이른바 '버팀목 자금'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정 피해 규모를 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집합제한 업종에 100만 원,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300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임대료 부담까지 고려하되,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안에는 지원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: 정부는 재정 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….] <br /> <br />전기요금과 함께 고용·산재보험,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 납부도 3개월 늦춰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착한 임대인'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, 현행 인하액의 50%에서 70%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도록 신속하게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, 방문·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물론, 2차 지원금 대상에서는 빠졌던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도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[최인호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총 지원 대상은 580만 명의 국민들이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지원이 될 것으로….] <br /> <br />재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예비비 3조 원을 포함해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할 계획이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고려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719562972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