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…"100인 미만 2년 유예"<br />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유예해주고,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배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또 법안 이름에서 '정부 책임자'를 빼고 공무원 처벌 조항을 완화하는 한편, '인과관계 추정'에 대해서도 '무죄 추정의 원칙'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항목 삭제를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법사위는 오늘(29일) 소위를 열어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