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,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…野 "공수처 출범 저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는 어제 이뤄진 공수처장 추천위의 후보 추천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, 국민의힘은 후보 선정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수처 출범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최종 후보 의결에 대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에서 "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"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선 "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더는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당내 권력 기구개혁 TF를 확대한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도 열었는데요.<br /><br />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"검찰 개혁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달라"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후보 선정 과정은 여야 합의 정신을 짓밟은 독선의 극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 회의에서 "새로 추천된 위원의 추천권 행사 기회도 박탈한 채 후보자 선정을 강행했다"며 "이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공수처가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곳이 아닌 '정권 옹호처'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힘을 합쳐 출범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'중대 재해기업 처벌법' 제정안 심사가 진행 중이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오전에 이어 잠시 뒤부터 오후 회의를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어제 국회에 제출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정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안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에 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4년 늦춰주는 것에 더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각각 적용을 2년,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.<br /><br />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박 의원 안에 있던 '손해액의 5배 이상'을 '5배 이내'로 낮췄고, 공무원의 책임 범위도 좁혔습니다.<br /><br />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1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등 중대 재해 유족들은 "정부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왔다"며 법안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정부안이 관련 부처 간 최종 합의가 마무리된 안은 아니라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오후 회의에는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, 그리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측 관계자도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