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사범 등 3,024명 특별사면…정치인은 제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2021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.<br /><br />주로 생계형 사범들이 포함됐는데,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21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3,024명입니다.<br /><br />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·수산업법 등 생계형 행정 법규를 위반한 사람 2,920명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채무가 누적돼 경제사범이 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가운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된 52명도 사면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아이를 데리고 수형 생활하는 부녀자와 중증 환자, 생계형 절도 사범, 70세 이상 고령자 등 25명도 특별 배려 차원에서 사면자 명단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제주 해군 기지 건설과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하다 입건된 26명도 사회 갈등 치유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'민생 사면'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또 운전면허나 어업면허 정지, 취소, 벌점 등 행정제재를 받은 사람 111만9천여 명에게도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제외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