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설비를 홀로 점검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국회에서 19일째 단식 농성 중이죠. <br> <br>[김미숙 / 故 김용균 씨 어머니] (지난 24일) <br>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.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해요? <br> <br>근로 중 사망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회사와 최고 경영인에게도 징역 2년 이상의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. <br> <br>당초 원안 처리를 약속했던 여당은 재계의 반발과 어려움을 고려해 처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여기에 처벌 대상 중 지자체장과 장관은 쏙 빼버린 정부안이 제출되며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입법 대치 상황을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산업 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과 정의당의 법안과 별개로 정부가 정부안을 만들었는데, 정부와 지자체장 책임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. <br><br>기존 민주당과 정의당 안에는 경영책임자 범주에 법인 대표이사 등과 함께 장관과 지자체장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정부안에서는 장관과 지자체장을 뺀 겁니다.<br> <br>[정호진 / 정의당 수석대변인] <br>" (장관과 지자체장을)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정부안이 꼼수안이라는 것이고 제식구를 감싸겠다는 것으로 (보입니다)" <br> <br>19일째 국회에서 단식 중인 산재사고 유가족들도 정부안을 비판했습니다 <br> <br>[ 김미숙 / 고 김용균 씨 어머니] <br>" 그걸(정부안) 보니까 너무 한껏 (처벌 수위 등을) 낮춰서 이거 사람 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었더라고요. " <br> <br>과도한 책임 부과에 따른 경영 위축을 이유로 중대재해법을 반대하고 있는 기업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. <br> <br>[김영윤 / 보강기술 대표(대한전문건설협회장)] <br>"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는 총책임을 국가가 하잖아요. 올라가다보면 국토부 장관이,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오너가.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." <br> <br>민주당은 노동계와 재계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 여당의 중대재해법을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 <br>newsy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태 <br>영상편집 : 최동훈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