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처벌 수위를 낮추고 범위도 좁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정부로선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, 법률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평가했지만 <br /> <br />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과 피해 유가족들은 오히려 기업을 보호하는 법이 되어간다고 항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19일째 단식농성 중인 피해 유가족들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이용관 / 고 이한빛 PD 아버지 : 말도 안 되는 안을, 정부안이라고 가져왔어요.] <br /> <br />[김미숙 / 고 김용균씨 어머니 : 용균이도 (법 적용 대상에서) 다 빠져 있어요. 산안법처럼 지금 또 계속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?] <br /> <br />정부안에도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둬 1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도 상한선을 두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논의하던 안보다 처벌 대상이나 시기, 수위 등이 완화된 겁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극명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됐던 법률적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, <br /> <br />[백혜련 /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: 정부는 여러 각계각층의 입장을 종합하고 취합해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개념 정의부터 모호하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전주혜 / 국민의힘 법사위원 : 법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법 적용에 있어서 혼선이 없기 위해서는 구체성 명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.] <br /> <br />법 제정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은 정부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아닌, '보호법'을 가져온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의 85%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시행을 유예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장태수 / 정의당 대변인 : 시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.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겨있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8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[boo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292218040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