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 파기환송심 오늘 마무리…특검, 중형 구형 예상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(30일) 마무리됩니다.<br /><br />특검이 중형을 구형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(30일)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0월 재판이 열린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.<br /><br />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할 걸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그간 "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가 징역 5년에서 16년 5월에 달한다"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이 뇌물횡령액을 집행유예가 나왔던 2심보다 대폭 늘려 잡으면서, 이 부회장은 형량 가중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.<br /><br />관건은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평가할지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지난 1월 삼성에 준법감시위 도입을 요청하며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와 특검, 변호인 측이 각각 지명한 전문심리위원 3명에게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평가를 맡겼는데,<br /><br />위원들 사이에서도 "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"는 지적이 나왔고, 특검과 변호인 측은 위원들의 평가를 두고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"평가 결과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할지 말지는 재판부 판단 대상"이라며 "이를 고려하더라도 유일하다거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볼 수 없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말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<br /><br />sooju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